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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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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승순
1
김경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0. 선고 2006누1613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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